2018년 12월 27일 SBS 모닝와이드 교통사고전문 교통사고로펌 대표 정경일 변호사 인터뷰 내용입니다.

위험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으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1)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녕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도추자량, 뺑소니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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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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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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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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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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