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5월 16일 EBS 라디오 백성문의 오천만의변호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백성문 변호사도 많은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뭔가요?

정경일 ①보통 교통사고나면 보험처리가 되고 치료만큼은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변호사가 개입할 여지가 적음

그러나 사망사건이나 중상해의 경우 보험처리 되더라도 약관기준 금액과 법원판결금액에 많은 차이가 있음. 위자료도 차이가 많고 소득금액산정 방식도 달라 대부분 법원판결금액이 보험사약관보다 많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약관기준대로 처리하려고 하지 소송도 안한 사건을 법원판결금을 주지 않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피해자의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아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②그 외 피해자는 사망하거나 병원에 있어 피해자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않고 피고인의 변명으로 사실관계가 바뀌거나 유리한 사실관계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 피해자 변호인으로 역할도 있습니다.

③마지막으로 형사재판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피고인의 억울함을 대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정경일 수많은 블랙박스 사고영상을 보다 보니 항상 위험을 감수하고 운전한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운전에 소심해졌습니다. 특히 신경쓰는 부분은 ⓵신호등과 ②브레이크등 ③비상등, ⓸레카차입니다. 신호등이야 누구라도 중요시할 것이고 브레이크등과 비상등 레카차 보이면 아무 생각안하고 속도 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 나름대로 사고 방지책입니다. 항상 브레이크등과 비상등, 레카차에는 뭔가 있습니다.

정경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의 12대중과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⓵신호위반, ⓶중앙선침범, ⓷제한속도20km위반, ⓸앞지르기방법위반, ⓹건널목통과방법위반, ⓺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⓻무면허운전, ⓼음주운전, ⓽인도침범사고, ⓾개문발차, ⑪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 ⑫낙하물사고 인데요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도 해서는 안되지만 위 12개 항목은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하고 피해자가 경미하게라도 다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5년이하 2천만원이하 벌금형 받습니다. 전과자 되는 겁니다.

백성문 요즘 교통사고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블랙박스 증거라고 하던데요 

재판에서 영향력이 크죠? 

정경일 거의 절대적입니다. 변호사님도 아시듯이 소송은 증거싸움잖아요. 백마디 천마디의 말보다 수만명의 목격자 진술보다 1분짜리 블박영상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소송은 증거싸움인데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상대방이 과실 인정안하면 억울한 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백성문 청취자분께 알려드릴 만한 정보있으신가요?

정경일 1. 2019. 6.25.부터 음주운전 처벌강화 혈중알코올농도단속기준하향,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에서 투아웃제도

2. 흰색실선구간에서 차로변경 12대중과실 교통사고 

3. 전동퀵보드 전동휠은 소형오토바이 인도에서 타다가 보행자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되는 것은 승용차와 마찬가지

4.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보는 것 말고 가해자와 합의보는 것을 형사합의라고 하는데 형사합의시 보험사에 채권양도 통지하여 보험금에서 공제당하는 일 없도록 

5. 피해자의 과실이 훨씬 많은 사건은 소송이 능사가 아님 오히려 보험약관에 따르면 과실이 아무리 많아도 치료비만큼은 보장하니 약관대로 치료 충분히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음 

6. 교통사고는 대부분 수사기관이 신고받고 조사하는 수사기관의 인지사건이라 미흡한 수사로 가피해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무혐의로 사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정식 고소장 접수하여 가피해자에 대해 다시 판단 받을 수 도 있습니다. 

7. 마지막으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니 졸음운전 주의 음주운전보다 더 무서움 음주운전은 보이기라도 하지 졸음운전이 보이지도 않음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규칙적인 휴식. 

백성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서 

운전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정경일 첫째도 안전운전 둘째도 안전운전하세요~ 끼워들기 차량 보이면 끼워주고 ‘아 좋은일 했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구요~ 그리고 블랙박스 장착 꼭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tv나 유트브에서 사고 난 블랙박스 영상 많이 많이 보세요 그럼 교통사고 안날 겁니다.

백성문 앞으로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란 타이틀로 

계속해서 활동 하실 건가요? 

정경일 네 자율주행시대가 올 때가지 또는 요양원갈 때 까지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로 교통사고 사건만 할거고 그렇게 하고싶습니다.

EBS 라디오 백성문의 오천만의변호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정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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