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4일 EBS 전체 교통사고는 줄었는데…'스쿨존' 교통사고 5년 새 최다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BS 뉴스12]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인근에 많아서 소위 스쿨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아서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이 공간에서 지난해 50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인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린이들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스쿨존.

하지만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526건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습니다.

2020년 400건 대를 기록했던 스쿨존 교통사고는 증감을 보이다가 지난해 한 해 사이 40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었던 상황과는 대조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어린이도 556명으로 최근 3년 사이 가장 많았습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사고 원인은 안전운전 불이행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156건, 신호위반 118건 순이었습니다.

시도 교육청이 경찰·지자체와 협력해 개선을 요청하고 있지만, 실질적 조치로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개선을 요청한 659건의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경찰과 지자체의 승인이 내려진 건은 199건에 그쳤고, 보도와 차도 분리는 189건 중 단 4건만 승인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환경 개선에 더해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이 함께 이뤄져야 스쿨존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민식이법' 자체가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시설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아이들에 대한 교육, 교육청에서도 발 벗고 나서야죠"

지난해 스쿨존에선 과속 사고 5건, 음주운전 사고 2건도 발생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박광주 기자gjpark@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