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4일 TV조선 [따져보니] 테슬라 '3400억' 배상…자율주행 실현 가능?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앵커]

최근 미국에서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가 자사 차량의 자율주행 기술 관련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법원으로부터 34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율주행 기술의 현주소와 우리나라 사정은 어떤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어떤 사고인지부터 알려주시죠.

[기자]

사고를 낸 테슬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캡쳐본입니다. 2019년 4월 미국 마이애미의 주택가 도로인데요, 막다른 길로 차량이 돌진해 SUV와 그 옆에 서 있던 젊은 커플을 쳐서 피해자 여성이 숨지고 남성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자는 당시 차 안에 떨어뜨린 휴대폰을 줍느라 전방 주시를 못 했고, 실행 중이었던 테슬라의 오토파일럿도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앵커]

오토파일럿, 직역하면 자동 조종사라는 뜻이 되려나요? 자율주행 같은 건데, 자율주행 수준이 어느 수준이길래 이런 사고를 못막은 건가요?

[기자]

자율주행 기술은 여섯 단계로 분류됩니다. 운전자가 전적으로 차량을 제어해야 하는 0단계에서 아예 운전대가 필요 없어지는 5단계까지 나아가는 중이죠. 3단계부터는 제한적이지만 자율주행으로 봅니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오토파일럿 기능을 포함해 가장 진보했다는 테슬라의 FSD도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 2단계 수준을 완벽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은 '주행 보조' 기능인 건데 '풀 셀프 드라이빙'이나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용어는 혼동을 줄 수 있는 말인 거죠.

정우진 / 고려대 기계공학부 교수

"운전자 보조 기능이다라고 명확하게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그 한계를 명확히 했었어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의 오토파일럿은 사람보다 운전 더 잘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앵커]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우리나라 현대차그룹의 최신 양산차들에는 향상된 2단계 주행보조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아직 테슬라나 중국 업체들보다는 기술력이 뒤쳐진다는 평가도 있지만, 2027년 말까지 3단계 자율주행 기술을 양산차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자율주행 기술을 쓰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기자]

현재 수준인 2단계까지는 차량은 어디까지나 보조 역할이어서 운전자 책임입니다. 문제는 3단계부터인데,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제조사 책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운전자와 제조사 간 분쟁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정경일 / 변호사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 자동차에 대한 비용으로 전가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위험 분산하겠죠. 제조사에서는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손을 떼거나 감당을 못 하니까."

[앵커]

자율주행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정부도 제도적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기자]

미국·독일 등 선진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필요한 법률을 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도입 측면이 아닌 자율주행 사고 시 과실 문제, 형사처벌 문제, 해킹 대응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미흡한 상탭니다.

[앵커]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하려 하면 이미 늦겠죠.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확실한 미래 먹거리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신유만 기자(again9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