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2019년 0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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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019-08-22 16:04:48

본문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안승동에게 47,189,57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2019. 8. 13.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원고 이경희에게 11,642,20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각 지급 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원고들은 항소심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일실수입 손해액을 39,119,242원으로 증액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일부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유지될 수 없다.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추가로 주문 기재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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