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2019년 06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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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019-07-03 17: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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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2019.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과실비율 


가. 원고측 30%, 피고측 70% 


나. 근거: 원고 차량의 영상 및 충격 부위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주행하던 중 피고 차량에 의하여 전복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함(원고 차량 운전자가 당시 과속 주행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과속방지턱에도 불구하고 서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손해배상액의 계산 및 적용 법정이율 


가. 21,700,000원 = 36,000,000원(전손) × 70% - 손익공제 3,500,000원 


나. 이 사건 판결선고일 이후 적용될 법정이율: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정의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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