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언론보도

아이나비 교차로부근 비접촉사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12-07 15:24:32

본문



2018년 12월 05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c01c88dbf7feaf68784eb1271e4d2f9c_1547360606_8123.jpg
c01c88dbf7feaf68784eb1271e4d2f9c_1547360607_4204.jpg
c01c88dbf7feaf68784eb1271e4d2f9c_1547360608_0301.jpg
c01c88dbf7feaf68784eb1271e4d2f9c_1547360608_6705.jpg
c01c88dbf7feaf68784eb1271e4d2f9c_1547360609_3201.jpg
c01c88dbf7feaf68784eb1271e4d2f9c_1547360609_9456.jpg
c01c88dbf7feaf68784eb1271e4d2f9c_1547360610_525.jpg
c01c88dbf7feaf68784eb1271e4d2f9c_1547360611_1095.jpg
c01c88dbf7feaf68784eb1271e4d2f9c_1547360611_7096.jpg
c01c88dbf7feaf68784eb1271e4d2f9c_1547360612_2977.jpg
c01c88dbf7feaf68784eb1271e4d2f9c_1547360621_9287.jpg
c01c88dbf7feaf68784eb1271e4d2f9c_1547360622_515.jpg
c01c88dbf7feaf68784eb1271e4d2f9c_1547360623_1128.jpg
c01c88dbf7feaf68784eb1271e4d2f9c_1547360623_7428.jpg
c01c88dbf7feaf68784eb1271e4d2f9c_1547360624_4063.jpg
c01c88dbf7feaf68784eb1271e4d2f9c_1547360624_9886.jpg
c01c88dbf7feaf68784eb1271e4d2f9c_1547360625_539.jpg
c01c88dbf7feaf68784eb1271e4d2f9c_1547360626_1304.jpg
c01c88dbf7feaf68784eb1271e4d2f9c_1547360626_7198.jpg
c01c88dbf7feaf68784eb1271e4d2f9c_1547360627_3442.jpg
c01c88dbf7feaf68784eb1271e4d2f9c_1547360635_1019.jpg
c01c88dbf7feaf68784eb1271e4d2f9c_1547360635_7313.jpg
c01c88dbf7feaf68784eb1271e4d2f9c_1547360636_2994.jpg
c01c88dbf7feaf68784eb1271e4d2f9c_1547360636_9006.jpg
c01c88dbf7feaf68784eb1271e4d2f9c_1547360637_4565.jpg
c01c88dbf7feaf68784eb1271e4d2f9c_1547360638_1048.jpg
c01c88dbf7feaf68784eb1271e4d2f9c_1547360638_7954.jpg
c01c88dbf7feaf68784eb1271e4d2f9c_1547360639_4316.jpg
c01c88dbf7feaf68784eb1271e4d2f9c_1547360639_9852.jpg
 

영상을 보면 블랙박스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부터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였고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여전히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고 있으며, 상대차량은 3차로 도로로 우회전을 하면서 1차로까지 침범하여 우회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블랙박스차량이 상대차량과 추돌을 피하려다 좌측 중앙분리대에 부딫치고 상대차량은 사고 발생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사고 수습없이 그대로 진행합니다. 


블랙박스차량의 경우 황색불임에도 교차로에 상당한 속도로 진입하여 신호위반의 책임이 있으며, 상대차량은 우회전시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 해야 하는데 3차로 도로를 1차로 까지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신호위반한 블랙박스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블랙박스차량 운전자의 과실 60%, 상대차량운전자의 과실 40%인 사안입니다. 


참고로 교차로 부근에 가면, 언제 신호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을 하고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차량에게도 사고발생에 대해 40%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접촉이든 비접촉이든 ①사고에 대해 상대차량에게 과실이 있고 ②상대차량운전자가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③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취도 안하고 가면 뺑소니에 해당하고 

블랙박스차량운전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차량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