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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음주운전 운전면허 영구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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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11-20 18: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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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년 15일 SBS 모닝와이드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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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정지 취소 제도는 있지만 영구면허 박탈 제도는 없습니다.

노르웨이나 미국 뉴욕주의 경우 음주운전이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운전면허가 영구적으로 박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운전면허 영구박탈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