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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밖 토크쇼! 동시차로 변경사고!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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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8-30 15: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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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29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밖 토크쇼! 동시차로 변경사고!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교통사고전문로펌 교통사고피해자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 블랙박스차량 3차로에서 2차로 차선변경중 1차로에서 차선변경중이던 차량과 추돌사고

- 보험사 과실책정 50:50, 상담 과실책정 50:50(보험사와 마음이 맞았네?)

- 상대방차의 방향지시등 켰는지 여부(과실 비율이 달라져요)

- 블랙박스 차량이 선행하고 있었는데 차선 변경할 때는 상대방 차량이 앞으로 들어오며 사고(누가 선행이냐)

- 분명 사이드 미러로 확인했을 텐데 상대방 차량이 안보였을까?


정경일: (사고 상황 설명 및 과실 설명)

제보자차량이 선행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보입니다. 방향지시등까지 켰다면 제보자차량과실 40%,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면 제보자 과실 50%로 평가됩니다.



박지영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과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모두 50:50으로 주셨어요. 운전자들은 마음이 맞아서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도 이렇게 보험사랑, 마음이 맞았네요. 동시차선변경은 대부분 이렇게 50:50으로 보나요?

정경일 답변 양 차량이 동시에 같은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접촉 사고로서 양 차량 모두 진로변경시 상대방 차량의 주행 행태를 제대로 살피 못한 채 변경한 과실이기에 똑 같다고 평가 둘다 양보안했거나 둘다 주의를 다하지 못해발생한 사고

박지영 받아주고, 변호사님, 운전을 하다보면 꼭 내가 서있는 차선만 막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차선 바꾸면 또 거기가 막히고. 도로 위 머피의 법칙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경일 네 맞습니다. 다른 건 열심히 노력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운전은 이리가고 저리가고 열심히 해봐야 다들 고만고만하더라고요. 이번 영상이 그렇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난 사고 영상이라고 하는데 함께 보실까요?



- 제보자는 동시차선 변경으로 쌍방이라고 주장

- 상대방 차주는 차선 변경이 아니라 직진하여 무과실을 주장(직진일까 차선 변경일까 여부 밝히기,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은 없나?)

- 상대방이 직진을 주장하여 과실 합의가 안되다 최근 제보자 보험사는 50:50 주장, 상대방 차량은 무과실에서 60:40 주장. 제보자의 가해 처리 요구.(누가 가해자일까)

- 정확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

- 끝까지 합의가 안된다면 소송을 가야 하나?

- 제보자의 숄더 체크 후회(숄더 체크란?)


정경일: (사고 상황 설명 및 과실 설명)

동시차로변경사고이고 가피해자를 나누기 힘들어보입니다. 상대차량의 블박영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상대차량의 블박영상에서 제보자 차량의 불리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5:5 과실비율 판단함이 합당해 보입니다. 제보자차량은 방향지시등도 켜고 있는 상태라 가해자로 평가할 것은 아님


박지영 그리고 상대방 차는 방향지시등도 안넣지 않았나요?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바로 설명이 될 거 같은데 아쉽네요.

정경일 받아주고, 소송은 나타난 자료로 판단합니다 이 영상 뿐이라면 상대차량은 방향지시등 켜지 않은 걸로 정리됨

박지영 결국 최근, 무과실을 주장하던 상대방 차량이 60:40에 제보자 가해 처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주장하는 50:50이나 상대방의 60:40이나 큰 의미는 없는 건가요?

정경일 답변, 50:50은 쌍방이지만 60:40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보험 할증에도 영향을 주고 제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지요. 참고로 경찰신고까지 들어간 사건이라면 경찰관님은 가해차량측에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합니다.


정경일 사이드 미러 사각지대 설명하면서 숄더 체크 연결해서 설명

(INS. 사이드 미러 사각지대 그림 )

                차선 변경 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사이드 미러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주변 상황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사고를 100%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차선을 바꿀 때 사고가 날만한 차량들은 이미 사각지대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보려면 고개를 돌려서 어깨 너머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 운전 중에 어떻게 앞을 안보고 고개를 돌려요 하신다면 운전 하시면 안됩니다. 고개를 돌려서 체크하는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숄더 체크하는데 1초도 안걸려요. 이것만 하셔도 차선변경시 사고 중 절반은 줄어들 겁니다.


박지영 오늘 영상을 보니 이게 동시에 벌어진 일이라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기도 애매하고 결과도 시원하지 않네요. 이런 동시차선로 변경 사고가 자주 일어나나요?

정경일 답변, 블랙박스 없었을 때에는 차로변경사고 발생시 선후관계 못따져 동시차로변경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음 또 충격부위로 선후관계 따져 충격직전 서로 속력을 내는 이상한 상황도 종종 있었음 오히려 블박으로 동시차로변경이 많이 정리된 것 같음 동시차로변경 사고는 서로 자기 잘못을 100% 인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 블랙박스까지 없으면 정말 힘들어 집니다.

박지영 저희가 작정하고 블랙박스 홍보하려는 마음은 정말 1도 없는데 <아제블밖수다>를 진행하면 할수록 블랙박스의 필요성을 정말 온 몸으로 느끼게 되서 저절로 홍보를 하게 돼요. 

정경일 네 맞습니다 저도 교통방송 인텨뷰 하다보면 협찬도 안받았는데 블랙박스 광고하고 있더라구요 , 다들 블랙박스 있으시죠?

박지영 아유~ 기본이죠. 저희 <아제블밖수다>에서는 여러분의 블랙박스 영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단의 링크를 통해 제보하고 싶거나 교통 사고에 관해 궁금한 점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방송으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채택되신 분들께 아이나비 커넥티드 블랙박스를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지금까지 저는 <아제TV> 아나운서 박지영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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